“한미동맹이고 뭐고”… 지금 이란이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가 칼 겨눈 ‘다음 타깃’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나토 탈퇴를 공개적으로 시사하며 80년 가까이 유지된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란-미국 전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협상 최종 기한(4월 6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크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각)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나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나토 체제 재검토를 공식 언급했다.

스페인이 미군 군용기의 영공 통과를 전면 거부하고,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럽 동맹국들의 비협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비용 부담을 중동 아랍 국가들에 전가하고, 협조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들에 보복하는 ‘전쟁 청구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전쟁 아니다”… 등 돌린 유럽 동맹국들

유럽 주요국들의 비협조는 단순한 입장 차이를 넘어선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자국 내 기지 사용은 물론 영공 통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영국은 전쟁 초기부터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파병 불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폴란드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패트리엇 포대 2개의 중동 이전을 거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단지 우리가 유럽을 지켜주는 구조일 뿐이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것이 좋은 협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유럽 방어라는 기존 안보 약속의 유효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신호다. 트럼프는 비협조국들을 향해 “항공유를 미국에서 구매하거나 용기를 내서 해협으로 가라”고 압박하며 구체적 보복 조치까지 암시했다.

나토 흔들리면 한미동맹도 흔들린다

나토 약화는 글로벌 안보 구도에 연쇄 효과를 낳는다.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게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나토 회원국들 간 신뢰 훼손으로 독자적 방위 강화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

특히 한미동맹 역시 ‘가치 동맹’이 아닌 ‘거래형 관계’로 재정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트럼프의 나토 정책이 인도-태평양 동맹 체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더 강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된 트럼프의 동맹 재편 구상은 4월 6일 협상 기한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협상 실패 시 유럽과의 관계 재정립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 우선주의 강화에 대비한 외교안보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