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50만 원씩 준다 하니 고령자 ‘우르르’.. “한 달 만에 동났다”

고령 운전자 반납률 전국 2%대 그쳐
생활 불편에 농촌은 참여 저조 지속
울주군, 파격 인센티브로 분위기 반전

“상품권에 교통카드까지? 이건 솔깃하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전국적으로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좀처럼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울산 울주군은 최근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1%에서 2.6% 사이를 오갔다. 2024년 기준 반납률도 2.2%에 불과하다. 특히 울주군은 지난해 1.49%로, 울산시 전체 평균(2.16%)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통 인프라의 한계다. 농어촌 지역은 병원이나 시장, 관공서 등 주요 생활 편의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도 부족하다.

버스를 두 번은 갈아타야 병원에 갈 수 있는 현실에서 차량 없이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울주군은 지원 규모를 과감히 늘리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추가 인센티브…한 달 만에 전년도 돌파

울주군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온누리상품권 40만원을 제공하고,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지급했다. 한 명당 최대 5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 셈이다.

그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11일 울주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지급된 지난 3월 한 달 동안 반납 건수는 410건으로, 지난해 전체 반납 건수인 358건을 훌쩍 넘었다.

울주군이 준비한 인센티브 물량은 총 450세트였는데, 이 가운데 91.1%가 한 달 만에 소진됐다. 특히 범서읍, 언양읍, 온양읍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준비한 물량이 전부 소진돼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울주군은 인센티브가 빠르게 소진된 데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추가 확보에 나섰다. 오는 7월로 예정된 2차 지급을 앞두고 울산시와 협력해 교통카드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 증가…70대 반납자 비중 78%

울주군의 반납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자가 무려 78%에 달했다. 잇따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이 실제 반납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한국소비자원이 10일 발표한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에서도 고령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급정거나 돌발 보행자 상황에서 반응속도가 비고령 운전자보다 0.5초에서 최대 1초 이상 늦었다.

속도 차이로 환산하면,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을 경우 차량은 14미터 이상 더 나아간 후에야 멈춘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치다.

인센티브 그 이후…교통 복지까지 확대

한편 울주군은 면허 반납자뿐 아니라 모든 고령층의 교통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면허 반납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추가 수요를 반영한 예산과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운전이 어려운 어르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혜택을 줘도 움직이지 않던 고령 운전자들이 이번엔 움직였다. 울주군의 파격 인센티브가 단순한 정책을 넘어 교통안전과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