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주차해도 벌금 10만 원”… 경찰도 아닌데 돈 받는다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 위반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 위반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