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처벌 못 한다, 학생도 처벌 못 한다”…픽시 위험 운전 법망 구멍, 제도 ‘비상’
새벽 1시,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중학생들. 경찰이 출동해 적발했지만, 정작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결론이 …
청소년범죄
“이제 결단을 해야할 듯?” ..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하양 결단 내리나
촉법소년 하양 결단 내려지나 “압도적 다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