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 시한 넘겼다…2027년 최저임금, 노사 ‘1680원’ 간극 못 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 시한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자정까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했지만, 노사 간 …
최저임금위원회
36년 잠든 조항이 깨어났다…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본격 점화
법전에는 존재하지만 36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테이블 위로 다시 올라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
870만 명 결국 제외됐다…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불발’
택배기사가 하루 종일 물건을 나르고, 배달기사가 빗속을 달려도 최저임금의 보호는 여전히 그 너머에 있다. 노동계 추산 약 870만 명에 달하는 …
2027년 최저임금 첫 판부터 ‘정면충돌’… 유통·플랫폼 업계 투자 지형 바뀐다
배달 라이더가 고객 취소로 헛걸음한 시간, 학습지 교사가 이동하며 보낸 시간은 임금이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이 국내 최저임금 제도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