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으로, 금통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며 단발 인상이 아닌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공식 선언했다.
유가 75% 폭등이 당긴 방아쇠
이번 긴축 전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중동전쟁발 물가 충격이 자리한다. 올해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브렌트유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72달러에서 4월 말 126달러까지 약 75% 급등했다.
그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에서 5월 3.1%, 6월 3.2%로 연달아 3%대를 기록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월 1.8%에서 6월 3.4%까지 치솟으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압박하고 있다.
한은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운송·제조·서비스 가격 전반으로 번지는 2차 파급 효과를 경계하고 있다. 금통위는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2.4%)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며 중장기 물가 불안을 명시적으로 우려했다.
반도체 호황이 역설적으로 ‘긴축 근거’ 됐다
통상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 우려를 수반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강한 성장세가 긴축의 논거가 됐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8%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명목 기준으로는 10.5% 성장해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의 최고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으며, 이는 한은의 5월 전망치(2.6%)를 0.4%p 상회한다.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이 성장 흐름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유지 명분을 사실상 약화시켰다. BNP파리바 등 해외 금융기관들은 이번 인상에 이어 오는 10월 3.00%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가계부채·집값·환율, ‘세 마리 토끼’ 잡기
물가와 성장 외에도 금융안정 리스크가 이번 결정을 뒷받침했다.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새 7조6,000억 원 늘어 2024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두고 주택 거래가 급증했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연율 환산 10~15% 수준의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6월 초 1,560원대에서 최근 1,480원대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 격차는 기존 1.25%p에서 1.00%p로 좁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