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이하 소리 들으며 버텼다”… 전국민 비난받던 UN 최정원 사건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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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과 검찰 무혐의·기소유예로 각자 일단락
SNS 통해 입장 및 심경 표현
최정원
출처: 최정원 SNS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최근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정원의 스토킹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식적 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초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아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출처: 최정원 SNS

당시 최정원 측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동네 동생과의 단순한 안부 교류였을 뿐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관련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이 남성 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정원과 관련된 민사상 불륜 의혹 쟁점은 법적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형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도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정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최정원 SNS

사건 직전까지 일상적인 대화가 지속되었고 거절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흉기를 동원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요청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정황 등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정원은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진솔한 입장문을 게재하며 심경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정원은 지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겪으며 심신이 크게 지쳤음을 털어놓았다.

출처: 최정원 SNS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관련 민·형사 절차가 정리된 만큼 앞으로는 겸손하고 경건한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공식 판단과 당사자의 입장이 정리되면서 이번 사건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단락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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