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밀 넘겨도 간첩 아니다?”… 73년 만에 ‘드디어’, 그런데 ‘결사반대’라는 이유 2026.02.28 08:00 작성자: 정지은 기자 73년 만에 간첩법 개정中 기술유출 처벌 근거 마련국민의힘 ‘결사반대’ 돌입 1953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간첩법이 73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