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13만 원 내셔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과태료에 ‘발칵’, 대체 무슨 일?

하이패스 속도 규정
암행순찰차 등장으로 단속 강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선 운전자들은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엔 많은 이들이 모르는 ‘30km 제한’ 규정이 숨어 있다.

단차로는 시속 30km, 다차로는 80km 이하로 통과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최대 13만 원과 벌점 6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단속은 쉽지 않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며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정, 지켜지지 않는 속도

2007년 처음 도입된 하이패스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환경 개선 효과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운전자 대다수는 속도 제한 규정을 모르거나 무시한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구간 차량의 85%가 시속 60km 이상으로 통과한다.

규정상 단속 대상이지만, 실제 과태료를 냈다는 사례는 드물다. 톨게이트 구조상 고정식 장비 설치가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암행순찰차 등장, 단속 실효성 커져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암행순찰차를 배치했다. 평소엔 일반 차량처럼 위장하다가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 단속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2023년 하이패스 구간에서 적발된 속도위반은 11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난 수치다.

현실성 없는 규정, 불만 커지는 운전자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시속 30km 제한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한 속도를 지키다 뒤차 경적을 맞았다”는 경험담이 쏟아진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협소한 톨게이트 구조 때문에 30km 제한이 설정됐지만, 실제 도로 상황에 맞는 규정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속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가올 명절 연휴, 수많은 차량이 하이패스를 통과할 예정이다. 편리함 속에 숨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진정한 ‘하이패스 혜택’은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는 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