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망 못 간다!” 반가운 소식 전한 국토부, 난폭 운전 사라질까?

국토부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륜차 신고 대수는 감소인 반면 사고 건수는 점차 증가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토부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토부는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 이행할 계획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7일 14:00~16:00까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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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업계‧시민단체는 물론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이륜차 신고대수는 연평균 0.1% 감소한데 반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수와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연평균 9.2%, 1.3%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신고 대수는 2018년 220만 8,000대에서 2022년 219만 8,000대로 소폭 줄었지만, 법규위반자는 2018년 24만 7,000명에서 35만 2,000명으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5만 4,000건에서 2022년 16만 2,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현행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표기되는 글자도 작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륜차 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전문가‧업계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선방안에는 이륜차 번호판 전국단위 번호체계 개편, 번호판 디자인 변경, 전면번호판 도입 타당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륜차 번호판 개선을 위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 갤럽, ’24.3월 1천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96%가 이륜차 번호판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94%가 기존번호판을 개선하면 불법운행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륜차 산업분야, 도로교통 및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차 번호판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