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집 팔라고 옥죄더니”… 李대통령 측근 ’62억’ 자산 들통나자 신뢰도 ‘곤두박질’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주택 보유
평균 부동산재산 국민 가구 평균의 5배 육박
실사용 외 부동산 규제 강화 목소리 높아져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4억2천만원의 약 5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32%가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내로남불’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강남 집중 현상 심화…고위직일수록 부동산 보유 많아

재산이 공개된 28명 중 23명이 유주택자였으며, 이 중 8명은 2채 이상의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유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1채가 서울에 집중됐다.

강남 3구에는 강유정 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

강 대변인의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는 현재 시세 62억5천만원으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보유 아파트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의 평균은 54억2천만원에 달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했으며, 이태형 민정비서관 58억5천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52억원 순이었다.

전세 임대 의심 사례도…실거주 여부 논란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중 7명이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일관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직자 28명 중 11명은 비주택 건물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7명 역시 전세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고위 공직자 전체의 부동산 보유 패턴과도 일치한다.

리더스인덱스가 지난달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직 2천581명 중 48.8%가 다주택자였으며, 정부 고위관료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89채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제도 개선 목소리

정부가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했으나,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 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직 13명 중 11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5명은 강남 3구 아파트를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당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정책 입안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이와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던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면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