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했는데 “국방부까지 나섰다” … 심상치 않은 소식에 국민들 ‘불안’

주한미군 철수설 다시 고개
한미동맹 흔들 수 있는 ‘협상 카드’
국방부 “논의된 바 없다” 선 그어

주한미군 철수설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중 약 4천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공식 정책이 아닌 대북 정책 비공식 검토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적잖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축 시나리오, 실제 현실화되나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중 4천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만 밝혀, 철수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략적 유연성인가, 방위비 협상 카드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꺼낸 감축론은 우선 중국 견제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병력 재배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괌은 분쟁 가능 지역과 가깝고 중국군의 영향이 닿기 어려운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단순 전략 조정만으로 보기엔 수상한 점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부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지난해에도 그는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론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협상 압박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北에 잘못된 신호 줄 수도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축소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 상원 청문회에서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병력 감축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이번 주한미군 감축 검토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등장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이동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논의된 바 없다”… 선 긋기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내고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철수설이 나올 때마다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은 이제 부인보다는 미국과의 고도화된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