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3기 신도시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고, 전세금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6,800가구·인천 계양 1,100가구 등 총 1만2,000가구를 올 하반기 중 착공할 방침이다. 태릉·성남 등 도심 우수 입지도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긴다.
상업용지 등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정비사업 착공 지원 병행
정부는 모듈러 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신속한 건축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도 제정한다.
경기 하남 교산지구 A-1BL의 경우 총 723가구 중 400가구를 PC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2027년 착공·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에는 25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 단지도 도입될 계획이다.
정비사업 착공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세금 공적 관리 ‘안심신탁’ 하반기 출범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HUG 내 설치)’가 신탁·관리하고, 임대인은 매달 운용 수익을 받는 구조다.
계약 만료 시 공적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 미반환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에는 선택제로 도입하되, 향후 의무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도 나온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 5월 26일 3명이 숨진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체공사 전 주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주요 공정에 대한 영상 촬영 의무화와 발주·설계 단계 책임 강화 입법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5극 3특’ 가속·코레일·SR 9월 통합…휴게소 임대료 4분의 1토막
정부는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중심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오는 9월께 발표하고, 산단과 거주지 간 30분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코레일과 SR은 오는 9월 통합 열차 운행을 시작한다. 통합 앱은 8월 초 출시되며, 추석 승차권 예매도 통합 체계로 진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에서 8~9%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올 7월 중 여주·군위·장유 등 8개 시범 휴게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 2027년 100개소, 2030년까지 전국 약 200개소의 80~9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카드’는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를 강화하고,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