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 가고 전과도 사라진다”… ‘형사처벌 폐지’ 역대급 개편안 발표
중대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형사처벌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EU 제재 수준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한국의 경제형벌 체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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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형사처벌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EU 제재 수준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한국의 경제형벌 체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