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안 가고 전과도 사라진다”… ‘형사처벌 폐지’ 역대급 개편안 발표

중대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
형사처벌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
EU 제재 수준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한국의 경제형벌 체계가 대전환을 맞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은 총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 혁신안이다.

지난 9월 1차 방안 110개와 합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기업 제재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게 된다.

형벌 만능주의의 종말, 금전 제재로의 대전환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근본적 변화다.

대형마트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즉시 부과됐다. 앞으로는 형벌 조항이 폐지되고 정액과징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상향된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형이 폐지되고 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오른다.

위치정보 유출 방지 소홀 시에도 징역 1년 처벌이 사라지고 과징금이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강화된다.

EU·일본 따라잡는 과징금 체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편에서 해외 법제를 벤치마킹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EU는 관련 매출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본은 15%까지 부과한다.

담합 행위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돼 미국·EU 수준에 맞춰진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매출액의 4%에서 10%로 오른다.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의 정액 과징금은 현행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상향되며, 부당지원행위 과징금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소상공인·국민 부담은 대폭 경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정도 182개에 달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300만 원 벌금형에서 동일 금액의 과태료로 바뀌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도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서류를 파쇄했을 때 적용되던 징역 1년도 과태료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경제계 환영, “법적 불확실성 해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하고,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