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전부 범죄자 된다”… 870만 명 뒤흔드는 ‘이 제도’, 답은 ‘폐업뿐’
노동자 추정제 입증소상공인 생존 위협일자리 축소 우려 정부와 여당이 약 870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 추진에 나서면서 소상공인계가 …
노동자 추정제 입증소상공인 생존 위협일자리 축소 우려 정부와 여당이 약 870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 추진에 나서면서 소상공인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