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전부 범죄자 된다”… 870만 명 뒤흔드는 ‘이 제도’, 답은 ‘폐업뿐’

노동자 추정제 입증
소상공인 생존 위협
일자리 축소 우려

정부와 여당이 약 870만 명의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 추진에 나서면서 소상공인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논평에서 이번 법안이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노무 제공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월 1일까지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증 책임 전환이 핵심 쟁점

근로자 추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등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모두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대리운전기사 등 약 870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소상공인 현장 고용구조 무시 비판

소공연은 소상공인 업종의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 수당 계약, 가족 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를 일반 임금 노동자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대응 능력이 전무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행정 부담이자 고용 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중소기업 중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은 소송 대응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소공연은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의 고용 의지를 꺾고 나 홀로 경영을 강제해 일자리 감소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사한 제도 도입 후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스페인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딜리버루는 같은 해 약 3800명의 라이더를 해고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철수했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처럼 해고가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계는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현장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