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번째 보유국 눈앞”… 국방부, 한국형 핵잠수함 위해 ‘이 법’ 만든다
국방부, 핵잠 특별법 제정 착수현행 법안으로는 한계 명확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 개시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
특별법
국방부, 핵잠 특별법 제정 착수현행 법안으로는 한계 명확올해 상반기 입법 절차 개시 목표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