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액’ 때렸는데 고작 5억…쿠팡 기만 광고, 제도의 민낯을 드러내다 2026.06.13 19:00 작성자: 이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이 ‘최고액’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현행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