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처벌 못 한다, 학생도 처벌 못 한다”…픽시 위험 운전 법망 구멍, 제도 ‘비상’
새벽 1시,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중학생들. 경찰이 출동해 적발했지만, 정작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결론이 …
아동방임죄
새벽 1시,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중학생들. 경찰이 출동해 적발했지만, 정작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결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