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국내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에 착수하며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원유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해외기업 A사 소유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이다.

국제공동비축 제도는 석유공사가 국내 저장시설을 임대하되, 비상시 한국이 해당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에너지 안보 장치다.

하지만 이번에 석유공사가 이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않으면서 원유가 해외로 판매됐다.

최악의 타이밍에 터진 원유 유출

이번 사건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각국이 원유 확보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도로 UAE와 긴급 원유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를 방문해 2,400만 배럴 규모의 우선 공급 약속을 확보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90만 배럴에 대한 물량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선구매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전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90만 배럴은 상당한 규모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국제공동비축 제도의 맹점 드러나

이번 사건은 국제공동비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제도상으로는 비상시 우선구매권이 보장되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 권리가 제때 행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를 조사 중이며,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제공동비축 제도가 평시에는 저장시설 임대료 수입을 창출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기업 A사의 정체와 계약 내역, 판매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국내 석유비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국가비축, 의무비축, 국제공동비축 등 3단계 석유 비축 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각 단계별 우선순위와 권리 행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UAE와의 긴급 원유 도입 협상을 통해 당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축 제도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비상시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에너지 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