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켜준다더니 “단 1명도 못 구했다”… 뒤통수 맞은 어르신들 ‘분통’

공급 약속한 안심주택 0건 추진
서울시 정책 실효성에 의문 커져
어르신들 “믿고 기다렸는데 허탈”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첫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허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령층 주거 안정 정책의 핵심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정책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7년 입주? 인허가 실적 ‘0건’

서울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 안심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8월 현재 두 사업 모두 인허가 실적은 전무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 사업 모두 사전자문 접수 2건, 통합심의 신청 1건에 그치고 있다. 인허가 이후 착공, 준공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 첫 입주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비슷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인 물량은 599가구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장 빠른 사업장도 착공 시점이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실제 입주는 2029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기대 컸던 정책, 현실은 제자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도심 역세권과 병원 인근에 위치해 고령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응급 호출 시스템, 무장애 설계, 복지 연계 시설 등을 갖춰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인허가 단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심에서 안정적인 거주지를 기대하던 고령층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획된 공급이 지연되면 기존 시설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참여 저조… 사업성 개선 없인 답 없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건설비 상승, 낮은 임대수익률 등으로 인해 민간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의 통합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시점을 당초 계획대로 맞추긴 어렵지만, 심의 절차를 통과해 착공이 시작되면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효성 없는 계획으론 초고령사회 대응 어렵다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고령층의 주거 불안, 건강 리스크, 사회적 고립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도심 내 접근성 높은 주택이 필요한 고령자들이 적절한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면, 복지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다.

또한 과도한 규제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요건 강화로 민간 참여가 더욱 위축되면서, 전체 사업 구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의 도입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책 실행력과 시장 현실 간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 서울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계획만 남기고 실효성은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