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폐지된다고?” … 가까워지는 지각변동에 중소기업 ‘초비상’

대기업은 환영, 중소기업은 한숨
국민의힘 ‘주4.5일제’ 공약 추진
정치권 공방 속 기업 현실은 혼란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공약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주 5일제와 52시간 근로제는 산업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자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낡은 틀”이라고 비판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지만, 그 해법을 두고 엇갈린 시선이 번지고 있다.

‘워라밸’ 꿈 이루나…현실성엔 물음표

국민의힘이 구상한 ‘주 4.5일제’는 근로 시간을 줄이지 않는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식이다.

울산 중구청이 시범 도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권 위원장은 “총 근무시간은 동일해 임금 변화 없이 워라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주 4일제 및 4.5일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며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근무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 “그림의 떡”…기업 간 격차 우려

하지만 노동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뒤따른다.

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임금은 그대로 두고 근로 시간만 줄이는 방안은 중소기업의 반발이 심했다”고 말했다. 근무 유연화가 오히려 기업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만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앞서간 기업들, 성과는 ‘긍정적’

일부 민간 기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시도한 바 있다. CJ ENM은 2022년에 주 4.5일제를 도입했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주 32시간제로 근무시간을 대폭 줄였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무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고, 생산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 카카오게임즈,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도 5년 전 격주 4일제, 4.5일제 등을 시행했다.

특히 교육기업 에듀윌은 주 4일제 도입 당시 매출이 시행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

당 안팎 온도차… 국민 여론도 엇갈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이런 제도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기업에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근로 시간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실질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호의보다는 걱정에 가깝다. 온라인 댓글 창엔 “포괄임금제부터 손보라”는 목소리부터, “금요일만 일찍 퇴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업종과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대선 정국 속 ‘주 4.5일제’ 논의가 단순한 표심 잡기용 공약으로 끝날지, 아니면 한국 노동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