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었다가 “과태료 60만 원에 운전 금지까지?”… ’89만 대’ 불법 운행에 도로 위 ‘아비규환’

미검사 차량 89만 대 넘어
과태료·징역형 위험도 커져
정기검사, 선택 아닌 ‘의무’

1년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89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은 1.7%에 불과해, 대다수 미검사 차량이 여전히 단속 없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최대 60만 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 운행정지,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년 넘게 방치된 차량만 43만 대

지난 7월 기준, 20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42만 8천여 대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전보다 16만 대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업용·화물·승합차량은 차종에 따라 6개월~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89만 2천여 대에 이른다. 기간별로는 △1~5년 14만 9천여 대, △5~10년 8만 6천여 대, △10~15년 8만 대, △15~20년 14만 8천여 대 순이다.

단속은 ‘거의 없다시피’

문제는 이처럼 많은 미검사 차량 중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이 1.7%(1만 5천여 대)에 그친다는 점이다. 등록 말소까지 된 차량은 단 52대뿐이었다.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제각각이라 실효성 있는 처분이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지자체는 생계형 차량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태료만 부과하거나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정부가 미검사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최충만 변호사는 “계도와 안내가 먼저지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기본, 징역형도 가능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4만 원, 이후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1년 이상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위반해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안전상 문제도 크다. 브레이크나 타이어,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보험처리 제한, 사고 시 불이익, 차량 이전 등록 제한 등 각종 행정적·경제적 불이익도 발생한다.

정기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차량 소유자의 기본 의무이자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제도다.

과태료를 떠나, 법적 처벌과 사고 위험까지 감안하면 검사 미이행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차량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