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껍데기’만 공개 .. 경실련의 지적 이어졌다

세부 계획 빠진 5개년, 책임 회피 논란
무분별 개발 공약, 투기 우려 커져
시민단체 “개혁 의지 의문” 직격탄

“제목과 목록만 있고 내용은 비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적인 재정 추계와 근거 자료를 숨긴 채 뼈대만 공개한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계획안에서 재정 부담이 큰 개발 공약이 대거 포함됐음을 문제 삼았다.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결국 토건사업 편중과 재정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 인허가 지원 확대, 주택 리츠와 담보대출 강화 방안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명분 뒤에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반복한다면 불평등과 시장 불안정은 더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지난 4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공정시장가액기준 폐지,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등 구체적 정책을 제안했고,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5개년 계획에는 해당 제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토건·개발 위주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투명성 부족’으로 귀결된다. 세부 계획과 예산 근거가 없는 국정 청사진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수치와 실행 방안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