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힘드시죠?” … ‘1인당 50만 원씩’ 지원금 주는 지역은 ‘어디’?

지원금으로 내수 진작 기대
재정 부담·물가 상승 우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남 영광군은 군민에게 50만 원, 전북 부안군은 주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고창·화순 등 다른 군 단위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면서 정부의 2차 소비쿠폰과 함께 소비를 자극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지적과 물가 불안 우려도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영광·부안 ‘현금 지원’ 시작

전남 영광군은 9월 1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설에 이어 두 번째 같은 규모의 지원이다.

전북 부안군은 15일부터 10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계속 거주한 주민 모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지지 않으며,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이다.

고창·화순 등 일부 군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맞물려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재정 부담·물가 불안 지적

지자체 지원금은 당장은 주민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1%대, 화순군은 13%에 불과하며, 대부분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끌어온 상황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은 폭염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8% 뛰며 13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자체 “지금은 민생이 먼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이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 주민의 삶을 지키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둔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실험’이 내수 진작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재정 부담과 물가 불안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