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조 대가로 삼성 넘기라고?”… 美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韓 ‘대혼란’

미국, 반도체 지원금 조건 재조정
삼성 지분 요구설에 산업계 긴장
한미 산업 외교 갈등 가능성 제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한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해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지분까지 요구하는 방식은 업계는 물론이며, 한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산업계와 외교라인 모두 사안의 심각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삼성 지분 요구설… 진짜 노림수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과 관련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월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보조금을 받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고, 재협상에 나섰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확정한 내용에 따르면, TSMC는 66억 달러(약 9조2천억 원), 마이크론은 62억 달러(약 8조6천억 원), 삼성전자는 47억5천만 달러(약 6조6천억 원)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인텔에 대해 10%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이며, 이번 방안은 해당 모델을 다른 기업으로 확대한 형태다. 로이터는 이번 계획에 재무부도 일부 관여하고 있지만, 주도권은 상무부에 있다고 전했다.

“경영 개입 없다”지만… 통제력 우려

러트닉 장관은 인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민간기업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이번 제안이 산업 전반의 통제력 확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인텔 외에도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에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한국 내에서는 국가 전략 산업에 외국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 이전, 생산 전략, 수출 정책까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주권 흔드는 美… 한국, 외교·경제 전방위 충격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미국 정부가 확보할 경우 산업주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명목으로 외국 정부가 민간기업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며 “한국의 산업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기술 이전, 글로벌 제재 준수 등 정책적 사안에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 정부와의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지원 정책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까지 흔드는 파장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게 될 경우,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유럽, 중국 등 다른 주요국과의 기술 경쟁 구도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또한, 지분 확보에 따른 경영 간섭 우려도 있다. 삼성전자 주주구성 변화는 이사회와 경영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주주들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기업 경영에 직접 연결될 경우, 주가 변동성 확대와 경영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전자 지분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요구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 주권, 외교적 이해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번 논의의 향방에 따라 산업 정책과 기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가 실제로 지분 확보를 추진할 경우, 산업계는 물론 외교 채널에서도 고도의 대응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