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비자금에 군사기밀까지”… 유튜브 발언 하나가 정치권 뒤흔든 ‘이 사건’, 결국 이렇게 됐다

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등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으로 빼돌리고, 군사기밀까지 넘겼다.” 유튜브 채널 하나에서 흘러나온 이 주장이 정치권 전체를 흔들었다.

근거도, 확인도 없는 이 발언은 결국 집권 여당의 법적 고발로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 ‘자칭 안기부 공작관’의 폭탄 발언

지난 3월 18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한 영상이 파문의 출발점이 됐다. 영상에 출연한 최수용씨는 스스로를 ‘전직 안기부 공작관 출신’이라고 소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싱가포르를 경유해 중국에 전달했고, 군사기밀도 함께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일정을 두고 “차기 후계자로서 미리 잘 봐달라며 헛짓을 하고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최씨가 실제 안기부 출신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도 ‘자칭 안기부 공작관’이라고 표현하며 신빙성 자체를 의문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적 반격: 진행자도 ‘공범’으로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게시 다음 날인 3월 19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직접 반응했다.

대통령이 명예훼손 사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3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3월 25일 전한길씨와 최수용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특히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진행자 전한길에 대해 “단순한 역할을 넘어 최씨의 발언을 요약 및 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명예훼손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전한길이 방송에서 “핵폭탄급 주제”라며 “전한길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복되는 패턴…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한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전한길은 자신의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약 1조원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겼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민주당은 이미 그 사안으로 전한길을 고발했고, 전한길은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저급하고 악질적인 흑색선전, 악의적 허위 조작 유포”로 규정하며 “당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 진영 인사들의 유사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의 대장동 관련 허위 게시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의 이 대통령 골프 활동 허위 조작 게시물 등도 법적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단순한 고발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 수사 착수 여부, 검찰 기소 여부,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온라인 정치 발언의 경계선을 새롭게 그을 것이다.

유튜브라는 공간이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유포’ 사이 어디에 선을 긋는지, 그 법적 판단이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