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검찰청이 없어진다” .. 공소청·중수청 신설로 권한 분리

검찰 기능 전면 개편
수사·기소 권한 나눠진다
정부 조직 변화 본격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조직 개편안은 충격적이다. 수십 년간 형사 사법의 중심에 있던 검찰은 폐지되고, 그 자리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원칙을 앞세우며 국가 권력 구조를 새롭게 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어 기소를 전담한다. 반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돼,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 구상은 오랜 논란이었던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끊어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권력 기관이 가진 힘을 분산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금융 분야도 크게 손질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까지 담당하며,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기재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경제정책 조율, 세제·국고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그 아래 새로 생긴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정부를 만드는 것이 개편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겨 국회를 거친 뒤 최종 공포되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다.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권력 구조와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