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이 꺼낸 ‘3각 증세’ 카드
담배 한 갑 가격이 300원 오른다. 법인세에 4%가 추가 부과되고, 소득세도 1% 더 얹힌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증세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자신의 공약인 ‘강한 일본’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승부수다.
일본 재무성은 이번 증세를 통해 올해에만 총 1조3000억 엔, 한화 약 13조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담뱃세·법인세·소득세 세 가지 세목을 동시에 인상하는 이른바 ‘3각 증세’는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전 정권이 설계하고 다카이치 현 정권이 본격 실행에 나선 것이다.
담뱃세부터 소득세까지…3각 증세의 구조
담뱃세 인상이 가장 먼저 체감된다.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담배 세율을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7년 4월부터 3년간 매년 개비당 0.5엔씩 추가 인상해 누적 1.5엔을 더 올린다. 최종적으로 담배 한 갑 가격은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르게 된다. 담뱃세 인상만으로 연간 2120억 엔(약 1조900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법인세는 2026사업연도부터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을 공제한 뒤 그 금액의 4%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과 적자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한 연간 세수 효과는 8690억 엔(약 8조1000억 원)에 달한다.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기존 세액의 1%가 추가 부과되지만,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인 ‘부흥특별소득세’를 2.1%에서 1.1%로 낮춰 실질 부담은 당장 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GDP 2%로도 부족…트럼프는 3.5% 요구
이번 증세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미국의 압박이 자리한다. 지난해 일본 국방비는 11조 엔(약 110조 원)으로 GDP 대비 약 2% 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GDP 대비 3.5%까지 방위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검토 중인 2031년까지의 GDP 3% 목표보다도 높은 수치다.
일본은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 엔(약 430조 원)으로 설정하고, 국유재산 매각과 증세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031년까지 GDP 3% 수준을 달성하려면 최소 10조 엔(약 100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증세로 확보되는 1조3000억 엔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