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고령층’ 정조준하며 터트린 최후통첩에 ‘오싹’

저출산·고령화가 정책 여력 제한
한국은행 “금리인하, 더는 어렵다”
대출지원 중심의 대응전략 제시

금리를 인하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경제를 부양하기 어려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구조적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인 기준금리 인하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적 침체 앞에서 마비된 금리 정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이 실효하한금리(ELB)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효하한금리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지점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이 총재는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한국의 경우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적완화가 자본 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무역 마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비전통적 처방 대신, 현실적인 대안은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지원제도(FFL: Funding for Lending)를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FFL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특정 부문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원해 왔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중대를 활용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선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러한 방식이 기준금리 조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FFL의 활용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정부의 신용 보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과거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사용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무너뜨린 성장 엔진

이창용 총재는 지난 8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며, 고령화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같은 국가도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구조적 요인을 방치한 채 1%대 성장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민간저축 축소, 복지비용 증가는 모두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동시에 세대 간 갈등, 소비 구조 변화,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연쇄적인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혁,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연금 및 복지제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경고는 특정 시기의 위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금리 조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하고 선별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통화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