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때문에 7228억 홀라당”… 더 이상 못 버틴다는 ‘이 제도’, 갈 곳 없는 고령층 4억 명 ‘어쩌나’

해마다 불어나는 손실 비용
운영기관, 더는 감당 어렵다
고령층 복지와 재정 사이 균형 필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무임승차 제도’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무임 이용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손실만 7228억 원에 달했다.

이 비용 대부분은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제도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7228억 원… 운영기관이 감당하는 무임의 대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해 722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4455억 원) 대비 1.6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도시철도 이용객 24억 명 중 4억 9000만 명이 무임승차자였으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4억 1000만 명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런 손실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는 “공익서비스를 결정하는 주체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앙정부가 정한 제도에 따른 부담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모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인가 부담인가… 공익 정책의 민낯

현재 무임승차 제도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 의무)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교통복지의 일환이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운영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현재는 무임 이용객이 늘수록 손실도 커지는 구조”라며 “운영기관이 혜택을 줄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할인 대상을 소득 수준, 시간대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할인 결정 주체가 비용 부담도 함께 지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진희 부교수는 “우리도 법적으로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복지와 재정 한계 사이에서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한 교통 혜택을 넘어,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복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병원에 가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령층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국민 72%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제도 전면 유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역시 최근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임승차 제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처럼 운영기관과 지자체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정책 유지와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