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위원회, 북한 종교자유 상황 24년째 최악 진단
정치범수용소 기독교인 8만~12만명 수감 추정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인권 정책 변화 주목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세계 최악 수준으로 규정했다.
USCIRF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 최악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24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주체사상 절대화, 종교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초월적 존재로 간주하며 종교적 이념을 포함한 모든 경쟁적 이념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제국주의 세력의 협력자이자 국가와 혁명의 적’으로 낙인찍혀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된다. 성경 소지나 예배 참여만으로도 강제노동이나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범수용소에 수만명 기독교인 수감
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에는 8만명에서 12만명가량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국제기독교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2024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22년째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지목했다.
오픈도어스는 북한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만명의 기독교인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중 7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강제노동과 고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ICC도 올해 초 북한에서 집에서 성경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부모와 ㅍ배기 어린아이까지 종신형에 처한 사례를 고발했다.
무속신앙까지 탄압 대상, 619조사그루빠 활동 강화
북한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점술이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619조사그루빠(조사그룹)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분류되는 무속신앙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체제 통제를 위해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전통적 신앙까지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당국이 체제 붕괴를 우려해 종교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정부에 다자간 제재와 인권 특사 유지 권고
USCIRF는 미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 지정하고 다자간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적절히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무부 내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상근직으로 유지하고,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북한 난민 보호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미 의회를 향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줄리 터너 전 북한 인권 특사가 해임되면서 해당 직책이 공석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대북인권 정책 변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문제보다 실용적 외교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대북 인권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 8월 발표된 국무부의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보고서의 절반 분량으로 줄었고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졌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미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되고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의 송출도 중단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적 이슈를 넘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와 억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구조는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시키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USCIRF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안보 위협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주민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의 본질 자체가 지역 및 국제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다.
독제국가 자기자신의 권위만챙기는국가. 거ㅛ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