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계획 수립과 발표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실제 착공과 집행에 초점을 맞춘 전담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본부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21년 임시조직, 실장급 정규 본부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간 국장급 임시조직으로 운영돼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비정규 형태로 운영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본부는 77명 규모로 운영되며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 6개 과와 주택정비정책관 3개 과 등 총 9개 과로 구성된다.

공공·민간 구분 없이 택지개발부터 도심 공급, 재건축·재개발, 신도시 정비까지 분산됐던 모든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등 공급 계획 전반을 총괄하며 공급 속도와 물량을 조정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도심주택 정책과·지원과는 역세권과 노후 도심을 활용한 도심 공급을 전담한다.

9·7 대책 이행, 실행력이 관건

본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9·7 공급대책 이행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3년 평균 실적 대비 1.7배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아닌 실제 착공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인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주거 불안을 주거 안정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접 시행 전환을 통해 공공택지에서만 37만 2000가구를 착공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로 36만 5000가구, 노후 시설 재정비로 3만 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 임대 등 민간 공급 여건 개선으로 21만 9000가구,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35만 5000가구가 더해진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만큼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강력한 추진 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