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月 100만 원’조차 끊길 위기에 600만 명 ‘당혹’

국민연금 수급률 54%로 급증
기초연금 선정 70% 기준 재검토 필요성 제기
기준 중위소득 전환 방안 부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재정포럼 12월호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급여 적정성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제안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2007년 19.8%에서 2024년 54.4%로 급증하면서 기초연금 제도 도입 당시의 전제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23년 38.2%로 8.3%포인트 개선됐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률은 73.9%에 달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보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34.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상, 기초연금 인하 필요

보고서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인 수급자의 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지만, 소득인정액 100만원 수급자는 이를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2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한 뒤 점진적으로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239만2013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228만원은 중위소득 95% 수준에 해당한다.

26조원 예산에 600만명 이해관계…국민 공감대 우선

권 연구위원은 70%의 목표 수급률 유지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600만명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은 약 26조원 규모로, 제도 전환 시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도 올해 8월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기존 산출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