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 실제 통계와 최대 17배 차이가 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2025년 한 해 동안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 자산가 2,400명이 해외로 이주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세청이 8일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는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의 발표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직접 팩트체크에 나서면서 상속세 개편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상속세가 부자 해외 탈출의 원인?
국세청이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신고 기록과 과세 자료를 대조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해외이주는 연평균 13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었지만, 고액자산가는 전체의 4.7%에 그쳤다. 이는 대한상의가 인용한 영국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추계치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수치 격차의 배경에는 조사 방법론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대한상의는 이민 컨설팅사의 ‘추계’ 데이터를 활용한 반면, 국세청은 공식 행정 데이터를 전수분석했다.
여의도 정가 관계자들은 “대한상의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통계를 인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139명 vs 2,400명, 엇갈린 통계의 정치학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이주는 2022년 102명, 2023년 139명, 2024년 175명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자산은 같은 기간 97억원에서 46억5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초고액자산가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는 백만장자의 탈한국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수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례적인 공개 반박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짜뉴스’ 지적 직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죽하면.자산가들이.비리덩어리이재명과.북한중국지령받는.종북주의자.반국가세력.들.때문에.이민.을.가나.부패자.의.상징.이재명.이.감옥에.가지않고.나라도륙만하니.이민을.가지
댓글 참 모지리같네 ㅋㅋㅋ 윤어게인이제 니도??
?
빙신
이런자들은 지들이 원하는 곳으로보내 살게해야 좋은것을 알지 무조건 반대
밥은 처먹고 다니냐
모지리
이놈 정신이 이상한 놈이구나
썩열이가 그립지~~면회가라~~
정신차리라!
너나 정신차려라
그렇다고 본다 떠나게만든자들이
할일이다 부자가죄인인가 이정권에
1억이던 2억이던 상속세가 많아서 외국으로 나가는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대한민국 비리 부정부패
막을 대통령 없다 홧팅
2024까지조사???그럼 25년도는??
가짜뉴스 생성시키고
퍼나르는 인간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렷구나 나라 말아 먹고 있는 인간을 옹호 하고 있다니 비리 부페 범죄자 을 좋아 하는 사람도 같은과구만
기업도 괜찮은기업들은 슬슬 나가고
사람도 먹물깨나들은 사람들 슬슬 다나고
한숨만 나오네 나라가~~ㅉ
상속세 공제한도 대폭 높여야 한다.
국가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어 산적 같이 느껴진다.
상속세는 500억 까지 면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