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순간 다 죽어요”… 한국만 포기 선언, 결국 ‘111조’ 증발
고용 늘리면 혜택 끊기고규제·조세 부담 눈덩이GDP 4.8% 손실 추산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경제 전체를 …
기업규제
“감옥 안 가고 전과도 사라진다”… ‘형사처벌 폐지’ 역대급 개편안 발표
중대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형사처벌 폐지로 기업 부담 완화EU 제재 수준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한국의 경제형벌 체계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