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순간 다 죽어요”… 한국만 포기 선언, 결국 ‘111조’ 증발

고용 늘리면 혜택 끊기고
규제·조세 부담 눈덩이
GDP 4.8% 손실 추산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적 모순이 경제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할수록 각종 규제가 쌓이고 혜택은 사라지는 ‘성장 페널티’가 작동하면서,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성장을 멈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구조적 왜곡으로 인한 GDP 손실이 약 11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 경제 규모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근 3년간 경제성장분 누적 증가액인 103조원을 넘어선다.

대기업은 채용 줄이고, 인력은 소기업으로

성장 페널티의 폐해는 고용 시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제조업 고용의 42.2%를 소기업이 차지하는 반면, 대기업 고용 비중은 28.1%에 불과해 OECD 평균인 47.6%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업계 전문가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 규제 부담 때문에 성장을 멈추면 채용 여력이 줄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성장 사다리 붕괴… 60%가 5년 뒤에도 소기업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 자체가 막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49인 규모 기업 중 5년 뒤에도 여전히 소기업에 머무는 비율이 최근 60%에 육박했다. 이는 1990년대 40%대에서 급격히 상승한 수치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반토막 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좀비기업의 증가다.

과거 60%에 달했던 퇴출률이 최근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한정된 인력과 자본을 붙잡고 시장에 남아 있다.

선진국과 정반대 구조…”이런 규제는 한국뿐”

한국의 성장 페널티 구조는 선진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기업 규모가 아닌 상장 여부,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등 법적 지위와 행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한다.

반면 한국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규제 의무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계단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상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12개 법률에서 총 343개의 규모별 누적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실질적인 제도 이행”이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와 조세제도의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