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한테 완전히 농락당했다”… 윤석열과 같은 혐의, 국가 안보 ‘대참사’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구속기소북한에 방공망 취약점 정보 제공 30대 대학원생이 제작한 소형 무인기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나 …
일반이적죄
軍 침투하고 “처벌해봐” 당당… 딱 걸린 中, 그런데 처벌 못하는 이유가 ‘기막혀’
공군기지 촬영 10대일반이적죄 부인간첩죄 적용 난항 한미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간첩 행위는 아니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