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학원생이 제작한 소형 무인기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를 정찰하고 돌아왔다.

이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군은 SD카드를 회수해 비행 데이터를 분석한 뒤 비난 성명까지 발표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남북 양측 방공망 모두를 우회하며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주도자 오모씨(32)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받고 있는 혐의와 동일하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군사기지 촬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이들의 목표는 북한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방공망 회피 설계, 양날의 검으로 작동하다

오씨 일행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여주시에서 8차례 시험비행을 거쳐 무인기 성능을 검증했다.

핵심은 ‘탐지 회피 설계’였다. 소형화와 저고도 비행,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화 등의 기술을 결합해 남북 양측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노렸다.

실제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한 무인기는 개성과 평산군 상공을 거쳐 파주로 귀환하는 경로를 4차례 반복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우리 군의 방공 체계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북한은 추락한 2기의 무인기에서 SD카드를 회수해 비행 이력과 촬영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지난 1월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무인기 도발”이라며 격추 주장을 발표했다.

역설적이게도 민간인의 무모한 도전이 북한에게는 남측 방공망 분석의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이를 “군사사항 노출로 인한 정보 유출”이자 “남북 긴장 고조 초래”로 규정했다.

민간 기술력과 군사 보안의 위험한 간극

이번 사건은 상용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오씨는 대학원생 신분으로 방공망 회피 무인기를 설계·제작했다.

이는 민간 영역에서도 충분히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이들의 동기가 ‘성능 시연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었다는 점에서,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 공백이 드러났다.

검찰이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한 것은 국내 군사시설 촬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북한 영공 침투를 통한 기술력 과시였음을 방증한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 무인기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규제와 감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형 무인기에 대한 탐지·추적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