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받고 “무작정 냈더니 바보 됐다” … 운전자들 구원해 줄 ‘무료 대응법’에 ‘들썩’

부당한 과태료, 경찰청 이파인으로 대응

많은 운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그냥 내고 말지’라며 돈을 납부한다. 하지만 단속이 항상 정확하지 않은 현실에서 억울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무조건 낼 필요는 없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무작정 납부하기 전에 이 제도부터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억울함 참지 말고, ‘의견 진술’부터

한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통지받았지만, 도로 공사로 인한 일시 정차였다고 설명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이파인에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 받았다.

이처럼 단속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의견 진술’ 제도를 통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의견 진술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법적 절차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효과가 있다.

단속 장소와 시간,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병원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가 핵심

경찰 관계자들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경찰 수신호를 따른 상황이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리운전 중 발생한 경우엔 운전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긴급 상황임을 입증할 병원 기록이 도움이 된다. 심지어 진정성 있는 사과문 형식의 글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의견 진술은 과태료 부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 대응 방식 다르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벌점이 없고, 보통 무인 단속 카메라로 부과된다. 반면 범칙금은 형사 절차 성격을 띠며, 벌점이 함께 따라붙는다.

두 경우 모두 의견 진술이나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대응 방식과 결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의견 진술을 접수하면 보통 1~2주, 길게는 4주 이내에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안내된다. 억울한 사안으로 인정되면 과태료는 취소되며, 이미 낸 금액이 있다면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