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99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마지막 간극이다. 12회의 수정안 교환 끝에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가급적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노사의 견해차는 여전히 뚜렷했다.
초기 격차 1,680원, 6차례 협상 끝에 990원으로
2026년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노동계는 올해 초 시간당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1만320원)을 내세웠다. 초기 격차는 무려 1,680원에 달했다.
6차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동계는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으로 접근했다. 격차는 990원으로 좁혀졌지만,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를 두고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내수 회복’ vs ‘지불 능력 한계’…평행선 달리는 노사 논리
노동계는 ‘저율 인상이 내수 침체를 심화시켰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인상이야말로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국제 비교 수치를 근거로 반박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세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한국의 최저임금 연간액은 2만7,571달러로 G7 평균(2만3,390달러)보다 17.9% 높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0.5%로 OECD 상위권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과거 동일 비율의 인상이라도 지금처럼 높은 수준에서는 자영업자와 고용시장의 허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또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시간 축소나 일자리 감소로 구직 기회 자체를 잃는 예비 근로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여부가 최대 변수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 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을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이날 공익위원들이 협상 범위를 압축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촉진구간이란 공익위원이 협상 상·하한선을 명시해 노사 타협을 유도하는 절차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하는 역할”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중립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구간 제시를 미루는 건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동계는 2027년 최저임금이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