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이야?”… ’23조’ 기밀 빼돌리던 순간 ‘덜컥’, SK ‘최악의 상황’ 닥쳤다

중국 타깃 기술유출 절반
HBM 패키징 긴급 차단
내부자 범행 82.7% 달해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한 HBM 기술마저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산업스파이가 출국 직전 긴급 체포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2024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해외유출 33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중국 집중 유출, 2027년 HBM 공급과잉 우려

2024년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전년 대비 45.5% 급증한 179건이다. 해외유출 33건 중 중국이 18건으로 54.5%를 차지해 여전히 최대 유출국이지만, 2024년 74.1%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유출 기술은 반도체 5건,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순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주목되는 건 HBM 기술 유출 시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SK하이닉스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 업체의 전직 직원 김모씨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HBM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했으며, 경찰은 공범 3명을 추가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중국 CXMT는 이미 HBM3 양산 체제에 진입했으며, 2027년 HBM3E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HBM을 2026년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 ‘어센드950PR’에 탑재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중국이 2027년부터 HBM 대량 양산으로 공급과잉 국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부자 범행이 82%, 중소기업 표적화

기술유출의 주체는 피해 기업 내부자가 148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155건으로 86.8%에 달해, 열악한 보안 환경을 가진 기업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로 유출시키고 3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를 적발했다.

해외 유출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기술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경쟁업체로 이직한 연구원, 메탄올 연료전지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한 사례도 검거됐다.

처벌 강화 움직임, 간첩법 개정 통과 임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기술 유출 범죄 피해액은 약 23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적국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중국 등으로의 기술유출에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4년 1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벌금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기술유출 브로커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HBM 기술 격차가 3~4년 수준이지만, 중국의 공격적 투자와 기술 추격으로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며 특허청, 검찰, 국가정보원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