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상처 넘어 한반도 평화 나아가야”

내란의 흔적 뒤 군 개혁
평화와 자주국방 향한 길

“군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메시지는 군의 지난 상처와 앞으로의 과제를 동시에 비췄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서 국군의 날의 의미를 짚으며 “조국 수호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국군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군이 어떤 뿌리 위에 서 있으며,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날’로 정의했다.

이어 “군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을 지키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으로 삼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가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첨단 기술과 자주국방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방 개혁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AI·드론·로봇·우주전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 확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는 단순한 무기 현대화를 넘어 미래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국방 혁신 없이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며 “군의 혁신이 곧 국가의 안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만으로는 완전한 안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우리 군이 지켜내야 할 최종 목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히 맞서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힘의 균형과 평화 외교를 병행해야만 지속 가능한 안보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