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출 역대 최고치인데
4월, 또 다시 불길 타오르나
“1억 원이 코앞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 1인당 평균 잔액이 9600만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012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대출의 계절’ 4월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9553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4분기(9367만원)보다 약 200만원 증가한 수치로, 6분기 연속 증가세다.
전체 차주 수는 1968만명으로 전년보다 11만명 감소했지만, 총 대출 잔액은 오히려 27조원 넘게 늘며 1880조원을 돌파했다. 차주는 줄고 빚은 늘어난 셈이다.
특히 30대 이하(7436만원), 40대(1억1073만원)의 대출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은 공동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사철 ·토허제 겹친 4월… 정부 감시 체계 돌입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4월의 계절적 특성 때문인데, 이 시기에는 매년 이사 수요가 몰리며 대출 수치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린다.
여기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당시 신청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실행이 4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1일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함께 실무 대응회의를 열고, 서울 및 경기 주요 자치구의 대출 흐름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해 강동·양천·광진구 등 주택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담대 실행량을 매주 추적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약 1조5000억원 증가했다. 2월 대비 절반 수준이다.
다소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지금은 잠잠할 뿐”이라며 4월의 반전을 경고하고 있다.
규제 대신 ‘자율 관리’… 대책 충분한가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별 추이를 면밀히 살피는 방식이다.
실제로 은행권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를 겨냥한 주담대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2금융권은 유주택자 대상 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보험사들도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붙이거나 신규 대출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 단위로 대출 수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무자 회의를 주 단위로 개최해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모든 대응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시행 전까지, 뚜렷한 추가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지역 간 온도차를 고려하지 못해,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규제 효과만 기대하고 정교한 추가 대책 없이 간다면, 언제든 가계빚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4월을 기점으로 대출 수요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