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다섯 번째 불출석 … 재판부 ‘궐석재판’ 진행

건강 이유 불출석 이어져
재판부 “불이익 감수해야”
향후 출석 여부 불투명

‘법정에 서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다섯 번째 불출석을 이유로 결국 궐석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서지 않은 그를 두고, 재판부는 이번에도 당사자 없는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했으므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열린 다섯 차례의 재판에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처음 세 차례는 증인신문만 별도로 진행했지만, 네 번째 재판부터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본격적인 궐석재판에 돌입했다. 당시 재판부는 “출석을 거부해 얻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윤 전 대통령 측은 취재진과 만나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병원 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반복되는 불출석이 단순한 건강 문제인지, 혹은 전략적인 거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 역시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계속된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 자체가 쉽지 않다.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피고인의 직접 진술이 빠진 상태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지금처럼 불출석이 이어지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효율성 사이에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