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속상했던 어르신들 “깜짝 용돈 생기네” … 1인당 ‘131만 원’, 건보공단 특급 발표에 ‘들썩’

가계 의료비 부담 꾸준히 증가
28일부터 환급 절차 본격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지난해 진료비 상한선을 넘긴 213만여 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31만 원 수준으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제도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새 국민 1인당 직접 의료비는 30% 이상 늘어 연평균 100만 원을 넘어선 만큼,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 환자들에게 절실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9%가 소득 하위층…누가 돌려받았나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 대상은 총 213만 5776명이며,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대상자의 89%는 소득 하위 50% 가구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조 1천억 원 이상으로 전체 환급액의 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여 명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들이 받은 환급액만도 1조 8천억 원 수준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이 집중되는 취약 계층이 제도 혜택을 가장 많이 본다”고 설명했다.

환급, 어떻게 받나

공단은 28일부터 환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에 계좌를 등록한 108만여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전화, 우편, 방문 등을 통해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이미 동일 요양기관에서 상한액을 넘어선 2만여 명의 환자에게는 공단이 해당 기관에 약 1천600억 원을 미리 지급한 상태다. 공단은 “환급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와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1인당 연 100만원,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국민의 직접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상승세다. 건보공단의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직접 부담 의료비는 103만5천원으로, 3년 전보다 33% 늘었다. 가구당 의료비도 같은 기간 42%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며 불안에 대비하고 있다. 2022년 가구 기준 민간 보험 가입률은 82.6%에 이르렀으며, 평균 4.9개 상품을 들고 월 29만8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적 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비 지출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