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의 비극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었다” ..아들의 항소 기각

고령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항소 기각
잔혹한 범행에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었다. 지난 설날,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무너뜨린 끔찍한 범죄였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인간의 생명을 짓밟은 죄의 무게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3세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새벽,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술에 취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 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머니를 해쳤다”는 취지로 설명한 정황을 근거로 들며, 범행 당시 이성이 온전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방에 있던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손으로 치아를 강제로 뽑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흉기를 사용해 결국 목숨을 앗아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버거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그 변명은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범행은 통화 중 상황을 알아챈 지인의 신고로 드러나며 긴급 체포로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존속살해는 반인륜적 범죄로,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부양의 어려움’이라는 개인적 사정이 결코 존속살해라는 극단적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 앞에 단호한 경계선을 그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