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좀 잡아 주세요”… ’10배’ 벌금도 비웃는 꼼수족들 급증하자 운전자들 ‘분노 폭발’

상습 체납 이어지면 전체 운전자 피해
부가요금 10배도 소용없는 얌체족
고속도로 ‘먹튀’ 행위에 공분 확산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복적으로 미납하면서, 정상 납부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징수하지 못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300억 원을 넘겼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천만 건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10배에 달하는 부가요금을 부과해도 미납자는 줄지 않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납 건수·금액 모두 ‘역대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천136만4천 건에 달한다.

그중 실제로 요금을 낸 건수는 1천636만8천 건으로, 수납률은 76.6%에 그쳤다.

미납 건수는 2020년 1천994만 건에서 2023년 3천407만 건으로 5년 만에 1.7배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기준으로도 2천만 건을 넘었다.

미납 금액도 2020년 37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126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간 누적 미납액은 380억 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고의 미납자에게 1차~3차에 걸쳐 납부 안내를 진행하고, 이후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부가통행료의 역수 징수율은 2021년 56.7%에서 지난해 36.4%로 하락했고, 올해는 25.2%까지 낮아졌다.

김희정 의원은 “상습 미납 운전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얌체족 늘어나면… 선량한 운전자만 피해

통행료를 정직하게 납부하는 일반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납으로 인한 수입 손실이 커지면, 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전체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결국 상습 미납자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이 요금 인상이라는 간접 피해를 겪게 되는 구조다.

게다가 하이패스 기기 오류나 일시적인 계좌 잔액 부족으로 인한 실수조차 10배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도 많아, 납부 의지가 있었던 이용자까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단속 강화로 현장 검문이 잦아지면서, 정상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강제징수·형사처벌에도 꼼수는 계속

정부와 도로공사는 고의적인 미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납이 확인되면 문자, 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최대 3차까지 안내하고, 이후에는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부과된 부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예금 압류, 차량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납부 편의성도 확대 중이다. 온라인, 무인기기, 휴게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적 회피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상습적인 통행료 미납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전체 고속도로 운영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미납 운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전체 운전자들 사이의 규범의식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수로 인한 소액 미납자와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처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반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응만으로는 상습 미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지속적인 법적 보완과 함께, 행정 처리 과정의 효율성도 함께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