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보험료도 억울한데 “19억 혈세까지” … 5년간 이어진 ‘어마어마한 사태’에 국민들 ‘분통’

1조 5천억 과오납 발생
행정비용만 19억 낭비
제도 개선 시급한 상황

국민연금 보험료가 잘못 걷힌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된 행정비용만 19억 원에 달했다.

단순한 착오를 넘어 반복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매년 반복된 과오납, 늘어만 가는 규모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약 198만 건, 금액은 1조 5410억 원에 이른다.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내는 경우, 또는 퇴사·이직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45억 원 △2021년 2551억 원 △2022년 2765억 원 △2023년 3089억 원 △지난해 3228억 원이었다. 5년 새 과오납 규모는 43%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532억 원이 발생했다.

미반환금만 704억 원…소멸시효로 돌려받지 못한 돈도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은 가입자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보낸다. 하지만 지난 5년 6개월간 미반환금은 17만 건, 704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금 중 10억 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 됐다.

환급 절차를 위한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같은 기간 발송된 안내문과 메시지는 468만 건이 넘었고, 비용으로 18억 8400만 원이 쓰였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 대부분이 지연 신고나 착오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된다”며 “사후 환급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 행정도 효율성 논란

비슷한 문제는 국세청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100원을 걷을 때 평균 0.63원을 행정비용으로 쓰고 있었다.

당시 국세청은 총 277조 2000억 원가량을 징수했지만, 징세비만 1조 7396억 원이 투입됐다. 직원 1인당 징수세액은 137억 원이 넘었지만, 1인당 행정비용도 약 8600만 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던 국세청이 오히려 비효율이 커졌다”며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행정 체계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낭비가 이어진다면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방 시스템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